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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아빠가 9년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1억을 상속 받으셨는데 6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를 엄마와 모시고 사시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빠의 형제들이 할머니 명의로 8천만원상당의 아파트 매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의적으로 저희 명의나 아빠 전처 자식인 오빠 앞으로 할머니 집을 얻어드리려고하는데 문제는 현재 거주중인 집이 팔려야 그 돈으로 집을 얻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사망 1-2개월전 주식과 코인으로 진 빚을 엄마가 대신 변제하느라(자료 다 있음) 현재 여윳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형제와 할머니는 대출을 강요하면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에도 할머니를 그동안 모시고 살았다면 며느리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길래 제가 있는 지방으로 엄마와 같이 모시겠다고 해도 거부하시고 돈을 주기전까지는 집에서 한발자국도 안나가신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현재 저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않고 아빠 형제들이 집에 자꾸 오셔서 집을 아예 비우고 싶은데 할머니가 자의로 나오시지 않고, 아파트 매매가 되더라도 돈을 안주면 이삿날에도 본인은 안나가시겠다고하며, 현재 저랑 엄마가 있는 지방으로 모신대도 고모 옆에 방을 얻겠다고 돈만 달라고하십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머니를 어떻게 부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할머니를 강제로 저희 엄마와 살러 지방에 이사가자고 힘으로 끌어낼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자식들이 먼저 모시지도 않고 양쪽다 돈만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다른 자녀들을 제외하고 귀하어머니 혼자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전혼자녀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의 거주 문제 등 어려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가능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