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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중 재혼을 앞둔 남자친구의 자녀양육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1. 미성녀자의 성본변경에 대한 절차
2. 전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 이행으로 한달에 1~2회 자녀와 만나게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면접교섭권 불이행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불이익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3. 이전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도 거부하기를 요구합니다. 양육비 거부가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정읍의 본상담소 협력기관(전화 063-535-3705)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방분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잠녀
1.미성년자 성본변경 절차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2.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면접교서권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서권을 제한 배제하려면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7조 제1항),
3.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따라서 상대가 양육비지급의사를 밝히나 수령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에 정할 수 있을것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