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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보면 보호처분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청구를 다른 청구권자 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료를 청구하려면 성행이 교정되었음이 확인되거나 그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상담위탁이 보호관찰처분으로 변경 강화된것으로 보아 종료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