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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입금해주고 카드도 만들어줌 저희 어머니 한테
돈 말로만 준다해놓고 안주고 있음 지금임대아파트사는데
임대 아파트계약자 새아버지 명의 돈은 친누나가 1500만원해줌 갚아야되는데 아직도 안갚고 있음 어머니는근근히 장애인돌봄으로 살아가심 새아버지는 재산없음 화물차 기사인데 차대출에 뭐에 다 대출로 빠져나감
아직이혼전인데 협의 이혼하면 다 못받을것같고 조정이혼 하면 새아버지가 합의를안해줄것같고 어떻게 해야 ㅜ 저희 어머니가 이득 되는지ㅜ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한건같아여
자기실속 다차리고 저희어머니 빛만지고 나갈판이어서ㅜ 도움요청부탁드립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 이혼시 당사자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보통 5백만 원~ 5천만 원 사이의 판결이 주로 나오고, 2천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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