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대출금은 한달에 80만원정도 였던거 같은데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부모님 모신다고 받는돈까지 해서 그걸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같이 살면서부터 두분은 언어 학대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연세가 83세이신데 식사도 두분이 따로 해 드셨구요.
식사와 병원 관련은 제가 도맡아 해드렸습니다.
두분은 정말 말씀도 없으시고 착하디 착한 분이십니다.
같이 살고 얼마안되어서 모든게 잘못된걸 아신 부모님은 집을 팔고 따로 살고 싶었지만 작은언니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은 같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작은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 주고 싶어서 참고 사셨습니다.
3달전 아버님이 사인불명으로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뒤로 엄마가 언니와 같이 있는게 걱정되어서 저와 엄마 손자네 집에 주로 계시다가 엄마집으로 가신뒤 이틀만에 언니한테 심한 언어폭력을 당하셔서 엄마가 무섭다 하셔서 저희집으로 모시고 와서 계신지 한달 가까이 됩니다. 언니랑 살면서 생겼던 식사만 하시면 체하던 증상도 저희집에 계시면서는 다 사라지셨습니다.
8월13일이면 만 2년이 되어서 팔기로 하고 집을 내 놓았습니다.
집을 샀을때보다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 분할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2년전 집을 구할때도 제가 다니면서 집을 다 구했습니다. 집을 팔때도 그집에서 작은언니한테 대출해준돈 5천만원이 있었는데 대출금을 갚고 나니 2억4천 정도였고, 그 돈에다가 작은언니가 2억4천을 대출 받아서 4억6천에 집을 매입했고, 지금 9억에 내 놓았습니다.
저희는 작은언니를 생각해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명의가 작은언니 앞이라서 이게 가능할까요?
2년전 집을 판돈은 언니한테 주면 증여세가 나온다해서
세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빌려준걸로 해서 근저당설정을 2억4천에 해 놓았습니다.
작은언니가 부모님 따뜻한 밥해 드리며 살고 싶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같이 사시라고 적극 권해 드렸던 제가
너무 잘못한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던 아버님은 작은언니 눈치만 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사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랑 큰언니 오빠가 가면 언니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방에서 안나오고, 언니네 애들도 방에서 안나오고..하니 저희 형제들도 언니를 피해서 가고 가도 금방 나오고 ..
지금 엄마는 86세입니다. 믿었던 작은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눈물만 보이십니다.
엄마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해 드리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언니가 집을 높은 가격에 내 놓아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격을 내려 놓으라 해도 듣질 않아서요. 작은언니가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사시던 집을 팔 이유도 없었을텐데. 이젠 집값이 너무 올라 그집엔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작은언니랑 살면서 작은언니가 당신 죽기만 바라는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자꾸 걸립니다. 엄마에게 빨리 맘편히 살 집을 해드려야하는데요 …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언니와 함께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적당한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언니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의 성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금전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대화(통화)녹음 등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등과 관련해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www.easylaw.go.kr)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등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