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후 퇴직금
조회 : 242 등록일 : 2022-05-20
작성자 : aaar0320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한정승인 진행중 고용노동부에서 사망자의 미지급된 퇴직금에 관련하여 심사가 연장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지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재산목록엔 기입하지 않은채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4월 27일자로 심판 후 2022년 5월 12일자에 근무하던 업체와 금액을 정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5월 18일에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진정서취하서를 작성하고 20일에 업체이름이 아닌 사업자의 개인명의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개념으로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말을 전달하였고 진정서 취하 할 당시 서면에 퇴직금으로 합의한다고 체크를 하며 20일 오늘 전산처리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목록경정서를 제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자가 퇴직금에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날짜는 2021년 12월 28일이며 사망한 후 지급하겠다며 의사를 표하셨습니다.
알고계신 내용대로 법원에 심판경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양식모음 중 "[가사] 심판경정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심판경정 신청서에 첨부할 새로운 상속재산목록은 "[가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의 상속재산목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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