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카드빚
조회 : 236 등록일 : 2022-05-21
작성자 : lady1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중국에서 사업하느라 돈을 작년3 월에 각서쓰고 가져갔는데 그 돈외에 카드대출을 4500 을 받았다는데 이자를 안내서 4800 쯤 되는것같고 올해 5 월5일쯤 두개의 카드사에서 법적조치내지. 최고장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다5 월 5 일에 카톡으로 신랑이 톡보내서 알았어요 중국정리하고 나온다고는 하는데 6 월이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교육도 나몰라라했는데 이번에 190 을 두개카드사에 제가 연체료 넣고 미뤄두기는 했는데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1. 제가 갚으면 나중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 2 연체이자가 20프로 가까이 되던데 금액은 커질텐데 신랑입국후 이혼시 이 빚은 신랑혼자 감당하는거 맞나요? 3. 애들이 있어서 같이 살경우 이 빚을 소액으로 낼수 있나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서 ~가능한지~ 신랑명의는 오래된 차말고는 없어요 자기명의의 돈은 그동안 사업한다고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산지 8년됩니다 현재. 저는 일당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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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혼인생활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귀하께서 연대책임으로 인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귀하께서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액과 지연이자 및 변제 방식에 대하여서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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