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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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 판결이 5년 전에 완료되어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상대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명령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전 와이프)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혼인 기간 중에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대충 이해는 가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판결이 있고, '이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판결 내용에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2.
판결문에' 재산분할 금액 미지급시 지연에 대한 지체손해금을 연 15%의 이율로 지급완료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연 이자 15%가 발생, 누적이 되면 전체 지급 금액이 커지는데 이것이 복리 형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매년 원금에 대한 연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및 양육비 관련해서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이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상대가 실제로 소를 제기해 귀하가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필요하시다면 위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