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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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이혼한 상태이고 아이가 한명(14세미만)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아빠가 갑작스런 병사로 사망하였고
(전)시댁에서 몇가지 서류를 달라고 하면서 저도 알아봐야할 것 같아
동사무소에 가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확인 해보니
은행에는 통장마다 조금씩 현금이 들어있는데 합이 [오백만원]정도 이고
부채는 국세 (부가가치세)미납금 [구백만원] 정도입니다.
아이아빠가 평소에도 사채며 대출이며 친구며 개인적으로도 빚을 지는 타입이라
부채로 확인된 부분은 국세 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다른 빚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헷갈리는데 위의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각 하나씩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전화로 안내받기를 종신보험으로 제가 서류가지고와서 신청하면 된다고합니다.
계약자 겸 납입자 - (전) 시어머니
피보험자 - 아이아빠 (사망)
수익자 - 미지정 (법적상속자)
[■질문1] 이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고유재산인가요? 고유재산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받아도 되는 재산이 맞나요?
*실손보험은 법적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서류든 안내든 모두 계약자를 통해 해야한다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자 겸 납입자 - (전)시어머니-추정
피보험자 - 아이아빠(사망)
수익자 - 알수없음
[■질문2] 이 실손보험의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일경우
(전)시어머니께서는 보험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계약자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협의를 봐야하는지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위임장 작성과 인감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질문3] 한정승인후 실손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일경우 [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 의 국세 [900만원중 500만원을 예금으로 해결후] 400만원을 갚고 600만원을 상속받고 몇년 후 에 천만원의 빚이 더 있다고 나타났을때 6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질문4] 한정승인 자문을 구하려 법률사무소에 방문전에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방문하는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겠죠? (전)시어머니에게 여쭤봐야 하는부분인데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실까 걱정입니다.
[■질문5] 아이의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자녀2명중 남은 자녀1명 에게만 상속이 되나요? 아이아빠가 사망했으니 상속지분이 아이에게 오기도 하나요?(상속포기를 했을경우 이부분의 상속에 대한것도 포함하여 포기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6] 이런경우에는 아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게 좋은가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하여 신청서 작성시 상속재산목록작성,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시댁쪽에서 주된 처리를 한다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귀하가 잘문한 것은 대습상속으로 비록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포기하더라도 손자인 귀하의 자녀는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