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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양육비 감액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은 부동산이 10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감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법원에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만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이 엄마여서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강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