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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시 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에는 담보물권설정일과 최우선변제금 적용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과같은 경우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에 기재해야하는 담보물권은 건물등기 기준인지요 아니면 토지등기 기준인지요? 토지와 건물의 등기설정일이 다를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설명해야하나요?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주셨는데, 저희 상담소 게시판은 이혼, 양육비 등 가사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라 세금이나 부동산명의이전 절차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 절차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