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부부의 국내 아동 입양 여부
조회 : 244 등록일 : 2022-05-25
작성자 : tree0311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한국계 미국국적자이고 배우자는 미국인 입니다.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 싶어 하는데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한 요보호아동 해외입양 절차가 아닌 민법에 의한 개인간 입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은 친척 관계는 아닙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제입양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국제사법 43조에 따르면 입양의 준거법은 양친의 본국법으로 되어있고, 양자의 보호를 위해 양자가 될 자의 본국법 상 요건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본국의 입양법상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한국 민법상의 입양요건까지 갖추어 한국법원에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입양을 신청해야 됩니다. 한국 민법상 입양에는 원칙적으로는 친부모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후 입양판결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입양절차를 마저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협의파양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법과 한국법을 다 다루는 국제변호사와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