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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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형제분들에게 돌아가신 외삼촌의 채무가 상속이 되었는데
왕래가 적었던 터라 채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등기문서는 4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있던데
그 절차만 따르면 되는것인지?
2. 어머니가 상속하게 된 채무가 저희 형제,자매 (어머니의 자식)에게
다시 승계가 되는지?
3. 법률구조법인(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시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 절차 등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19조 제3항).
이런 경우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고 특별한정승인청구 접수증명원과 청구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셔야합니다.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상담은 무료이나 별도로 비용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