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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게 되어
다른 변호사님께 배당되기를 바라며
다시 올립니다.
사연을 쓰는 사람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니,
내용을 보시고 부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남편과 2020년 12월에 재혼했습니다.
(약 1년반 경과)
남편이 유부남이었을 때 직장에서 만나게 되어 연인이 되었고, 아직 미성년자였던 남편의 딸이 성인이 되면 이혼하고 저와 새가정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도중 재판에 휘말려 4년형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공범으로 몰려 징역1년 집유2년을 받고 4개월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저만을 위해 살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하여, 저는 4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보냈습니다.
석방 후 남편은 전부인과 합의 이혼을 하였고, 성인이 된 남편의 딸은 그대로 전부인과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이가 어릴 때 이혼하여 혼자 키워와서 현 남편과 재혼한 후에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딸은 중국 대학에 다니고 저의 딸은 영국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이들과는 그런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딸이 자기엄마와 싸우고 나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게 되고,
딸아이는 점점 저를, 자기아빠를 빼앗은 여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남편은 딸과 둘이서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딸과는 하루도 안빼고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달에 한번도 연락을 안해서 그문제로 몇번이나 다투었습니다.
나중에는 업무용 전화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저 몰래 매일 통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딸이 저희집에 놀러오게 되고 저희딸이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우울증이 생겨서 자기아빠와 상담까지 받으러 다닌다기에, 형평성을 갖기위해
몇달 후면 미국으로 떠날 저희딸에게도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딸을 데려오고 싶어해서 남편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아이(23세)가 집에 들어와서까지, 아빠가 자기와 함께 보내지 않고 저하고만 있는다면서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울고불고했고,
저는 성인인 그 딸의 사고와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되어 결국 저와도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또다시 의자를 던져 가구를 부수고는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일주일간 저와 말을 안하고 거실에서 따로 지내다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짐을 싸서 나갔고,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남편의 요구사항ㅡ현재 살고있는 집(제 명의입니다)을 전세로 놓고(남편 돈6억+내 명의 대출 4억5천) 나중에 팔리면 대출 갚고 반으로 나누자!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행동>
1.우리 부모님한테는 전화한통 안하면서 딸과는 매일 통화함.
2.싸우고 짐싸서 집을 나가 며칠만에 들어옴.
3.싸울 때마다 헤어지자, 끝내자 라는 말을 항상 꺼냄.
4.물건을 던져서 집안 가구를 부순게 한두번이 아님.
5.때리려는 시늉의 주먹질을 항상 함.
6.술에 취하면 입에 담지못할 폭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음.
7.남편이 현재 집을 나가있음.
(딸과 함께 있을 것으로 추정)
8.나는 남편 때문에 죄도 없이 전과자가 되어, 정상적인 직업도 구할 수 없고
소개회사에서 다른 남자를 소개받을 수도 없게 되었음.
<질문입니다>
성인인 딸 때문에 가정이 깨졌는데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되는지요?
혹시 소송으로 가게되면 제가 남편의 요구보다 더 많은걸 얻을 수 있는지요?
이대로 별거 상태로 계속 시간이 가면 저에게 좀더 유리해지는지요?
저는 남편에게 한번더 노력해보자고 얘기할 예정이고, 이혼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제가 이혼을 안해주고, 남편이 나가서 계속 딸과 있으면서 별거 상태로 생활비를 안보내준다면 위책 배우자로 간주되나요?
재혼가족의 경우 초혼가정보다 더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 부모 역할의 모호성, 새 자녀의 적대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의 전혼자녀의 편에 서서 귀하에게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는 이혼을 원치 않으시니 재혼가정에서 실질적인 기대치 조정, 부부관계의 강화 등을 위해 부부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경우 폭언, 기물파손 등이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잦은 가출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두가지 등을 이혼의 유책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언내용 녹음, 기물파손 사진, 주고 받은 문자내용 등을 증거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현재 혼인의 기간이 길지 않아 기여도 인정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전체재산에서 대출을 제외한 순재산을 분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소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상담소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