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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면 2022년 5월 25일 오후 9시경 아버지가 저와 같이 있던 어머니에게 전화로 욕을 하면서 당장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셔셔 제가” 못 보낸다”고 말씀 드리자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셔서 “지금 녹음 되어있다 신고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자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고 저는 무서워서 안 열겠다 했으나 어머니가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열어보라 하셔서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에 잔뜩 취하셔서는 저를 노려보시며 “신고해라”라고 하셨고 저는 무서움에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버지는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저와 어머니를 향해 던지셨고, 어머니에게 다가오시며 “너는 죽어야해”라고 말하더니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지는 등 저와 어머니의 얼굴 및 몸을 향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아버지가 집을 나서서 1층 주차장에 계실 때 경찰분들이 오셨고 현장에서 잡은게 아닌 아버지가 나와 계신 상태라는 점에서 현행범이 아닌 임의동행만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가 거주 중인 집 말고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집으로 귀가조치 하였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 받다가 경찰서에 가기 싫다며 집에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경찰분들이 임시보호소로 가자고 저희를 데리러 오셨고 그 즉후 아버지는 다시 찾아오셔서 문을 부수겠다며 욕을 하시며 수차례 문을 걷어 차시다가 다시 경찰분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오늘(2022년 05월 26일)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치를 받으라 하여 현재 임시보호소에 어머니와 있는데, 접근금지 및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으로 증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육통만 존재합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을 봐 온 아버지는 분명히 저와 어머니에게 보복을 넘어선 행위를 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2호, 제3호).
그리고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4호).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8조),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이때의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입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한 어머니께서 이혼을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병합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가 가능하오니 잘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