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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집이1채있습니다
5억미만 1가구1주택입니다
그주택에 담보대출도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카드사빚연체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낸상태입니다
1.집을 지키려면 먼저 증여로 명의를 옮기는것
ㅡ5년안에 매매시 양도세가높은데 1가구1주택도해당되나요
ㅡ이경우 빚생긴시점이 전인데 카드사에서 명의가바뀌어도 손댈수있나요
ㅡ남편이 은행대출금미납시 명의를 변경해도 집압류가되는지
2.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것
ㅡ위방법시 재산이 집밖에없는데 재산분할로받을수있나요
ㅡ이경우도 5년안에 매매가안되나요(양도세)
ㅡ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느쪽이 더나을지
현재남편의빚연체로 제가집을 지킬수있는걸 생각해본것입니다
혹시다른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안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답변을 하자면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인경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당사자간 협의로 진행하여 결정하거나
둘째,이혼과 별개로 소송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로 진생시 방법,비율등은 당자사가 협의하에 결정하는 대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두사람이 혼인기간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유책사유를 제공한 쪽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의미인 점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