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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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올리기 전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1) 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에 한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음
2) 정확한 직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음
3)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일가친척이 없다고 함
4) 나이가 69년 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민증에는 57년생? 인가로 되어있고
예전에 출생신고시 담당자 실수로 잘못 기재된거라고 오등록이며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
5)부인과 자녀가 있는 것으로 호적에 올라있었는데, 형님 부인과 자녀이며 형님이 돌아가실적에 이 역시 사고로 자기 호적으로 올려졌다고 설명
-> 법원에서 역시 수정을 위해 소송중이다고 하며 차 네비게이션에 가정법원이 찍힌 것을 보여줌
6) 사업이 어려워 현재 자기 명의로 재산을 둘 수없어 차량이나 핸드폰도 타인명의로 되어있다고 함.
저희쪽 부모님께 인사 드리고 나니 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 식 이후, 제 명의로 2억을 대출받아 집을 장만하고(본인이 1억? 정도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
2021년까지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 명의로 수입차량을 구입하고 본인이 타고 다녔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제가 거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렇게 7년 가량 되면서 그간 다른 여자를 만나 외도를 하였고 위에 나열한 이상한 점들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본 적은 없고 , 간혹 돈이 급할 때면 융통한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가량을 한번씩 내놓은 적은 있습니다.
카드를 비롯해 모든 생활에 관련된 비용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 매달 채무에 시달려야 했으며,
대출로 장만한 집도 팔게 되었습니다. 판매 후 보증금 조로 넣었던 1억이 남았는지 , 얼마나 수령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관여안함)
이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집으로 이사하였고, 여기서 역시 이후에 본인 명의로 8000만원 대출을 하여 반전세로 현재 거주중입니다.
계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집의 대출금 이자를 비롯, 타고다니는 차량의 렌트비 및 보험료까지
계속 저 혼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독촉에 시달려 차량과 집을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역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따로 생활 중입니다.
집과 차량을 정리하고자 하나, 집에 보관해둔 짐의 처분과 차량의 위치를 알 길이 없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다 헤어지는 경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여기서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사실혼관계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생각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에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해소시 재산분할 청구 민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