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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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사기횡령 배임 죄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3번의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아이들과 저는 남편이 구속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소 이후 가족이 함께 살 집이 마련되지 않아 남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외도를 반복했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는 등 급기야 이혼을 했다고 속이고 상간녀와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본인의 채무가 저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등)를 늘어놓으며 현재도 갖가지 협박과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곧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릴 것이라는 협박도 합니다.
-남편이 제 동의 없이 호적 등록이 가능한지요?
-상간녀 소송 진행 및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심신이 지쳐 있고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아이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해결도 치유도 안되겠지만,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인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답변을 하자면
1.남편이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 모르게 혼외자를 귀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것 처럼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 (보통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면 자녀로 입적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친생부인청구 혹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간자가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관계를 맺었음이 확인되야 할 것입니다.
3.외도사실 외 여러가지 일련의 유책사유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모두를 포함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