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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을 쓰는 사람은 이혼한 부부의 남자쪽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월 5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오빠는 현재 해외에 있으며, 오빠가 보내주면 어머니께서 양육자(아이의 엄마)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할 당시에 (2012) 가정법원 조정조서에는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곤 본인의 양육비로 2013,5,1부터 사건본인이 만20세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날부터 사건본인이 만 20세 되기 전날까지의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합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 조정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육비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연대보증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3.5.31까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8외 3필지 늘푸른 벽산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준다.
4. 원고 및 원고의 부모는 매월 4주 일요일에 11시에서 같은 날 17시 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원고와 피고는 향후 사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현재 1944년, 1948년 생입니다. 현재 연로하셔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생활비는 딸인 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전세도 놓지 못하시고, 그렇다고 담보를 받아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쓰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근근 빈곤하게 살고 계십니다.
아이는 040119년 생으로 2년 후면 만 20세가 되어갑니다.
오빠한테서도 양육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이의 양육비 지급이 안되어, 처음으로 2-3회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월 80이상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까지 제가 드릴 여유는 안되고요.
그래서 위의 조정조서에 있듯이,
부모님꼐서 돈을 빌려 남은 양육비 일시금(천이백 가량)을 주고, 근저당 설정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이의 엄마에게, 양육비를 못주고 있으니 연락해라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제가 또 아이의 양육비 일시금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다고 전화하니, 전화 받을 수 없다고 끊습니다.
합의 하에 일시금을 주고 근저당설정 말소를 하는게 맞지만,
저 쪽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양육비를 주는 계좌로 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빌려 일시금을 지불할테니 근저당설정 말소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실행이 되지 않을경우 근저당설정말소에 관한 소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결혼 생활2년여 밖에 하지 않았는데..이렇게 힘들어하는거 보니..
제가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관련 서류(조정조서,등기부등본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답변을 하자면
귀하의 부모니께서 조정참가인 지위로 양육비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채무자인 조정당사자가 양육비 이행 지체시 양육비일시금지급에 대한 단서 조항을 넣은 상태이므로 조건이 성립할 경우 그를 사유로 일시급지급과 그에 대한 이행관계로 근저당설정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변제책임의 주 당사자인 피고의 이행여부 및 절차진행의 의지,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설정관계등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협조해 주지 않은 경우 변제공탁 후 저당권 해지 청구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