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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조치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 상담을 받아야 하는 날은 생업을 포기하고 상담을 꼬박 꼬박 받고 지난 2022년 5월 10일에 마지막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위탁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건당시 일시적인 다툼이었을 뿐이며 현재는 피해자인 아들과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022년 5월 27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결정이라며
주문 :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11. 19.에 한 "행위자를 6개월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 위탁한다." 라는 처분을 6개월간 연장한다.
이유 :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라며 2022. 5. 18. 자의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결정문에 보호처분 연장의 이유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라는 말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이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과 판사는 판결문과 결정문으로만 말한다며 결정문에 기재된 이유 외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상기 보호처분변경결정은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제시한 보호처분의 기간의 연장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담당자가 종결보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