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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80되신 친정 엄마는 치매로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80중반인 친정아버지는 홀로 친정엄마 명의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제까지 제대로 돈을 번 적도 거의 없이 사기에 보증에 있는 재산도 다 날리고, 엄마가 근근히 생활하셨고, 자식들이 다 결혼 한 후에는 자식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드리며 살았답니다. 몇년 전부터는 매달 생활비를 지원 해 드리고 있구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나 한탕 크게 벌 생각에
치매 걸린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가서 적금도 통장 돈도 다 빼내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지긍도 사기꾼들의 꾐에 빠져 큰 돈을 벌거라 얘기하며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빼내 어떻게 든 돈을 만들려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엄마의 신분증, 핸드폰도 자식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서 그나마 남은 집이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아버지가 배우자로 되어있어서 자식들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송행위 등을 하게 될 때에는 법원의 추가적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있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살펴보고 자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