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회 : 161 등록일 : 2022-05-29
작성자 : ansto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제 이모얘기입니다.이모가 이모부랑 사이가좋지않게 사시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살던주택을 처분하여 이모에겐 작은아파트를사주고 더큰 나머지 금액은 이모부가가지고 지방으로가 다른여자와 동거하시며 별거로 살고있는데 6년정도 지나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이모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나누자하십니다 이모는 이혼하시고 싶은데 이모부는 돈을 나누면 이혼하겠다 하시고 이모는 돈나누고나면 이혼도 안해주고 나머지도 달라하는거 아닌가..그런상황이신데 아파트는 이모명의인데 이모부권한은 있는건지 그냥 이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이모가 너무힘들어가하시고 답답해하셔서 조카인제가 문의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이모님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이고, 현재 이모님 부부에게 유일한 재산이라면 이모부님은 이모님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모부님 명의의 재산이 더 많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이모님이 이모부님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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