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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마리 음악학원의 대표는 본인과 상가의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데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니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자고 하였고 상가 주인분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 찜찜했지만 형식상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였고 그 계약서에 상가 주인분의 도장이 찍혀있어 상가 주인이 도장을 위임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본사의 말도 안되는 행사 참여비, 본사 대표와 매니저의 막말 등 정신적인 피해가 커 하루에도 몇번씩 계약 해지를 생각하였으나 권리금과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4월 중순 상가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며 저에게 학원을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제가 냈던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고 넘기라는 얘기를 하였고, 몇일 뒤 제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이 4월 말이니 7월 말까지 사람을 구해서 넘기고 나가겠다 라고 말하니 대표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상가 재계약이 8월 말이니 적어도 세달 전에는 세입자를 구해줘야 상가 주인도 손해가 아니니 이틀 안에 사람을 구하든가 아니면 폐업하고 폐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자고 하였습니다. 분명 사람을 구해서 제가 냈던 돈 만큼만 받고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본인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상가의 실질적 임대차 계약은 대표 이름으로 되어있어 제가 상가 재계약을 하고 그 사이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그제서야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 폐업 비용을 온전히 다 부담하는거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상가 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제가 전화를 드려 상가 재계약이 8월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한 달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겠냐 여쭤보았는데 상가 계약 기간은 6월 중순까지라 5월 중순까지는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표에게 전화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6월까지인데 왜 말씀 안하셨냐 하니 왜 굳이 전화를 했냐 하며 전화를 안 했으면 주인도 몰랐을건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대표가 일전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에 손상이 많이 가게끔 공사를 해놨고, 상가 주인분께서는 위와 같은 분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 관리를 너무 험하게 하여 건물이 많이 망가져서 대표와는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다른 매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비워달라 하셨지만 제가 사정하여 내부 수리만 조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하여 말해주셨습니다. 대표는 그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면 본인에게 권리금 750을 더 내고 아예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보증금 1000만원을 온전히 제게 돌려주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상가 계약은 선불이고 한달치 월세를 본인이 먼저 대신 내줬으니 본인에게 추가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산시 임대료를 제외한 수익을 가져갔고, 상가 임대료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어서 제기 덜 내거나 한 적이 없어 그렇겐 안된다 하니 본인은 충분히 설명하였다면서 그럼 자기가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에게 알겠다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상가 주인분이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저와 상의하고 얘기하던 도중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았고 상가 주인의 도장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알고 이전에 상가 관리 문제부터 이건 사문서 위조 아니냐 하시며 대표와는 계약을 하고싶지 않다며 대표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대표는 그때서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 상가의 폐업비용과 복구비용 등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상가의 임대차 해지는 제 책임이 아니며, 주인분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건 제 책임이 아니다 말하니 무조건 제 책임이라며 제가 상가 주인분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것이고, 공사 견적부터 비용까지 본인이 저에게 줘야하는 보증금에저 제하고 줄테니 제가 부담하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