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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4개월 미지급 으로 법원에 제가 직접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매월 말일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고 양육비는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저희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및 양뮥비 재판과 판결을 받았습니다.)
1.서울 가정법원에서 판결 받았고 지금 아이와 저는 경북에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서 신청을 아이와 제 주소지 관할인 대구지방법원에 할 수 있을까요?
2.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서를 제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전 남편과 제가 재판에 같이 참석한다거나 얼굴 봐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혼재판 및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편 얼굴을 본다는것이 아직도 무섭고 소름끼치는 일이라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3.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서 신청과 전남편의 은행계좌 압류 동시에 같이 신청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담보제공명령신청'절차는 관할법원이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대구가정법원 관할이면, 가능합니다. 대구가정법원 대표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53)570-1500 입니다.
2. 위 절차 상 판사님께서 출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당사자 출석을 요청받는다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 판사님께 말씀드려서 방법을 강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3. 압류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 담보제공명령 신청 절차 사실에 대해서도 밝히셔야 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