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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친권에 대해서도 한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여권등을 만들때도 아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만들어두었었는데 친정부모님이 외국에 가시게 되었는데 엄마 없이 큰 딸아이만 일주일 따라 보내보려 하는데 이미 여권을 만들어져있으나 혹시나 탑승 시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제 선택이긴 하나 모든일이 처음있는 일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양육비 미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미지급이 지속되면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시뿐만 아니라 비행기 탑승시에도 친권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절차들과 별도 예외규정들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