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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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기간 : 약 2년 3개월
2. 자녀유무 : 없음
3. 재산분할 : 재산이라고 할 재산도 없습니다만,
- 맞벌이이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한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살고있는 집은 전세로 전세금 중 4000만원 배우자의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 결혼 시, 3000만원 정도로 제가 가전, 가구를 해왔습니다.
- 현재 아파트 한채 장만(명의 : 배우자)하여 같이 돈을 갚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은 저희 집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집에서 지원해주신돈은 서로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상환 중이며, 별도로 제가 2000, 배우자가 3800 정도를 은행
대출하여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황입니다. )
4.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
1) 배우자가 저에 대한 비방의 말을 지인들에게 한 상황
-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집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후 배우자가 본인의 사촌여동생에게 저에 대한 비방과 저희
부모님에 대한 비방한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여 캡쳐해 놓은 상황입니다.
- 이 후, 또 한차례 배우자의 이성친구에게 저를 비방한 내용의 대화를 한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 증거로 남겨놓지 못
했습니다.
(대화내용 확인 즉시 배우자한테 얘기했고 배우자가 바로 대화방을 나가버렸습니다. )
- 최근 배우자가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비방을 한 대화를 확인하였고, 이 부분은 욕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짧지만 캡쳐한 상황입니다.
2) 부부생활에 대한 문제
-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사 분담의 문제가 아닌 서로의 배우자로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작년, 저는 가벼운 암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일이 잦았고 그 시기 목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여 코로나 상황이라 면회가 안되니 배우자가 병원에 올 일은 없었으나, 입원 중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는 목디스크 시술을 한 날이었고, 배우자에게 짐을 달라고 했으나 늦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한 동안 배우자는 야근도 많이 했지만, 본인이 중요시 하는 취미활동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운함을 여러차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후, 퇴원 하는 날이 공교롭게 배우자의 사촌여동생 아이의 돌잔치였고 배우자의 어머니와 함께 그걸 가겠다고 준비
하는 배우자를 보며 퇴원해서 집에서 나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해 그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배우자는 본인 취미생활을 하겠다며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건강문제로 매우 예민했고 배우자로서 조금 신경써주길 바랐었는데, 전혀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 행동하는
모습에 마음이 닫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아닌 배우자 본인의 어머니와 상의하여 나와 사는 집이니 나랑 상의하는게
맞지않냐고 누차 얘기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 신혼집 구한 것, 신혼집에 하자가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 모든 것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하신 것(배우자가 어머니에게 말함), 신혼집 연장에 관한 문제를 저와 논의
하지않고 어머니와 상의해 어머니가 집주인과 협의한 것 등)
3) 아이를 갖는 과정에 소홀한 것
- 저희는 작년 서로 협의 하에 올해부터 아이를 갖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병원에서 난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비하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 이 역시, 배우자는 한번도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 최근 난임이 맞다고 판단한 병원에서 난임전문병원에 가볼것을 얘기했고, 이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특별한
피드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난임전문병원에 내원하여 이런저런 검사를 마쳤으며 배우자에게 난임검사를
해볼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난임전문병원을 간 건 약 1달정도 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제가 병원에 다녀와도 특별한 질문도 하지 않고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아이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건 싫다고 하는 배우자인데, 이렇게 저 혼자 노력하는게 맞는가 싶어 저는 혼자
아이를 포기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저는 이혼을 고려하는 중이며,
1) 이혼의 사유로 기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진정한 사유가 되는지
2)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중 어느쪽이 저에게 더 유리한지 (경제적, 심리적 모든 부분에서)
문의드립니다.
장고끝에 문의한 긴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상대방의 욕설과 귀하와 가족들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문자, 지인진술서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