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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미국에 살고있으며 2020년 1월 미국 시민권자을 획득해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입니다.
2010년 1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2013년 5월 켈리포니아에서 이혼완료 되었습니다.
2011년 생 남자아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당시 아이가 한국에 있어 아이의 친권/양육권은 이혼판결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국적상실신고, 이혼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아직 한국 국적 상태 및 전배우자 또한 배우자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정리하고자, 이미 미국 시민권자 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만 하게 된다면 호적에 나오지 않아 정리가 되는 지
영사관을 통해 이혼신고를 제출 및 완료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이는 현재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며, 전배우자는 연락두절로 연락이 닿지 않아 알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친권/양육권 문제도 따로 지정을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신고와 이혼 신고를 모두 완료해주셔야만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전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중의 배우자로는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혼인, 이혼 이후에 국적상실이 이뤄졌으므로, 국적상실이전의 혼인관련 사항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이후의 신분변동사항은 더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신분, 가족관계변동사항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져야 했으나, 해당 캘리포니아 재판에서 이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 정하여도 되고, 미성년 자녀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를 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라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대리, 동의, 취소 등의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방당사자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도 재판이 가능한 재판절차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내소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미국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재판을 하여 그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시, 구, 읍,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련 사무를 하는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