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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과 상속 포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관계
-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릴 적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연락이 마지막으로 닿았던 건 20여년 전 입니다.
- 누나가 2명 있고,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 상실 상태입니다.
- 어머니는 재가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2. 사망일시
- 어머니가 지난 3월 10일에 사망하셨고
-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15일 입니다. (외국에 사는 누나들과 카톡을 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3. 궁금한 점
3.1.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 개시 일을 저희가 알게 된 시점, 즉 4월 15일로 보는 것이 맞을지요?
3.2.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법정 상속인에게 자연적으로 상속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다음 상속인 (형제, 자매)가 모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따로 저희가 해드려야 할 것은
없는 것일까요?
4. 상속 포기 목적
-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기신 재산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4.15.부터 기산하여 3개월 내에 하실 수 있지만, 그때에는 4.15.에 알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더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친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경우에는 꼭 사망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순위 상속인들은 부모의 사망을 사망당일 알았다고 보므로, 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한다면 굳이 언제 상속개시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이고,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직계비속 다음이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 그 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라면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직계비속에 포함됨을 주의하십시오.
상속포기신청후 상속포기에 대한 결정문이 오면 그때 그 결정문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께 드린다면 보다 상속절차를 밟기에 편리하시겠지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