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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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지에서 근무중인데 쉬는날 집에도 오지도 않고 새로온 여직원한테 자기 밥차려달라고..늦어서 그냥 자라고 하니 삐졌다면서 국밥이나 먹고 들어갈라네..카톡내용을 보고 타졌더니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취급함.
3.둘째 임신중 새로온 여직원이랑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오더니 다른분이 초밥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여직원이 신랑한테 안기다싶이 하면서 신랑귓속말로 "초밥이 먹고 싶데~,,"그러길래 저녁에 영상통화하면서 그렇게 반말할 정도로 친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쌍욕하면서 전화 끊음.
다음날이 분만 예정일잡을려고 병원 진료 있었으나 스트레스로 유산됨
3.신랑이 그 직원한테 밤 11시57 분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되고 카톡으로 다른직원 있어서 통화 못 한다고옴.
4.제가 보는데서 다른여자한테 매운탕에 있는 생선살 발라서 숟가락에 계속 올려주길래 집에 와서 따졌더니 쌍욕함?
5.저도 모르는 마통 2천만원 어디다 썼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음
등등 그여직원 앞에서 무시해서 이혼 서류 접수한 상태이고요 아이 한명은 친권양육권은 아빠가 키우기로 하고 제가 양육비 40 만원 주는걸로 서류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 3억6천 이거밖에 없는데 시댁에서 잘 살라고 하시면서 1억 해준거 그리고 대출금 6천5백만원 제외하고 분활 하자고 해서 1억 주는거냐고 했더니 너가 집 대출금 갚은적 있냐고 안준다고 하고 마통에 있는 빛도 나누자고 하네요
본인은 집 대출금 갚고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충당했는데 이제와서 안주겠다고 3천만원 정도 가지고 꺼지라네요
그래서 도움 얻고자 글 남깁니다
이혼은 해도 그 친한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유지 하고 싶다고 하구요 그쪽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보고 의부증있는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는날은 항상 술 약속에 밖으로 나갔고 지금까지 해서 셋식구 저녁 먹은적은 많이 잡아야 20번도 안되고 10번 좀 넘습니다.
아들하고 놀아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