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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법에 도움을 요청을 해보려구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제가 어 떤 서류를 준비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았었고 그 결과 제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아이의 양육비는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2. 서울 가정법원에서 판결 받았지만 지금 현재 아이와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의 주소지가 있는 경북 안동지원에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접수 하면 될까요?
3. 보통 담보제공 명령을 신 청한 후 처리 될 때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전 남편)과 제가 법원에서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지금도 전남편의 얼굴 조차 떠올리기 힘들고 아이 또한 조금만 대문 소리가 나도 후다닥 방으로 도망가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건지 법에는 문외한이라서 막막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할은 미성년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므로 안동에 자녀의 주소가 있다면 안동지원이 관할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므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 혼자 준비하시려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가까운 구조기관에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안동 근처의 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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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신 청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1.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1.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1.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집행력 있는 정본은 “확정된 종국판결(심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심판), 조정 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습니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을 신청이유에 기재
5.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