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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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저는 아이아빠와 이혼한 상태로 아이아빠가 얼마전에 갑작스런 병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이(14세미만)는 한명 있으며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험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 전시어머니
피보험자 : 아이아빠(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아이)
상속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법정 상속자가 받을 수 있다고하여
청구를 하려고 보니 서류중에
망자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4가지가 필요한데요.
상속자 대리인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망자의 서류를 떼려고보니
소명증서가 있어야 한다며 보험증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명서를 가지고와도 대리인으로서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 증명서 세가지는 뗄수 있지만
혼인관계증명서는 뗄수 없다고 하네요.
전시어머니는 보험금을 양보하지 않으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사망보험금 유효기간은 3년인데 3년이 지나도 아이는 14세 미만(현재 11세 만9세)입니다.
저희 엄마는 변호사사서 정리하자고 하는데 변호사를 사면 정리가 되는 부분일까요?
보험금도 많지 않은데 변호사비용이 더 나올까 싶어 저는 염려가 되네요
사례를 검색해보니 비슷한 건으로는 일단 무서류로 보험금청구를 하고 청구거부 내용을 받으면 그때 소송을 걸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하자면
첫째,
친권자로 지정된 전처가 사망한 전남편의 증명서를 친권자로 자녀를 대리하여 교부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친권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면 자녀의 위임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위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서류발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모의 증명서를 직접 교부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소명한 청구사유를 참작하여 출석한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증 등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 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예를 들어 여권)을 지참하여 발급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