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할
조회 : 117 등록일 : 2022-06-07
작성자 : jelramo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중2 아들을 하나둔 맞벌이 주부구요..술문제로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맞소송을 했구요..양육권은 제가 가지는걸로 하구요..
남편은 저 모르는 빚이 있고 저는 남편 모르는 저금이 있습니다..집을 팔아 나눠도 아이랑 살려면 돈이 빠듯한데..빚도 나누고 있는 돈까지 뺏기려니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로 안쓰고 안먹고 비상시 쓰려던 돈이라.
미성년자인 아들 통장에 입금을 해줘도 결국 뺏길까요? 증여같은거요..
말씅 부탁드닙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귀하의 남편은 아들을 상대로 귀하의 증여를 취소하고, 이를 귀하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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