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문제
조회 : 125 등록일 : 2022-06-07
작성자 : vkdtp78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오빠가 이혼하고 아이를 부모님 집에 맡겨 놓고 일은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이도 아빠가 맨날 욕하고 때리니까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이 봐주는 값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경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모인 제가 벌어서 부모님 부양하고 있습니다.
2살때부터 지금까지 조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오빠가 가져갑니다.
부모님과 고모인 저는 아이를 무료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할머니가 가져 올 수는 없는건가요? 어짜피 오빠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10년 동안이나 일도 하지 않고 아이에게 는 관심도 없고 아이한테 나오는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합니다. 소송까지 말고 간단한 방법으로 할머니에게 양육권을 옮겨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도와 주세요.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 이외의 사람을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그 친권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는 것을 선고하고(민법 제924조 제1항), 조카의 친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귀하의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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