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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한참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인 아이들이 행여 밖에서 상처 받을까봐 주민센타에 한부모가정 등록(?)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법원에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을 하려고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한부모가정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이나 법적인 대리인?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그리고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할 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인한 이혼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상대방(전남편)에게 저랑 아이들 주소지가 보여지지 않게 하려면 제가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때 추가로 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법률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 상담소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한부모가정등록여부만으로 지원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 지원 대상이 되실지에 대해서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우선 주소 미기재 하시고, 그 사유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하여 주소 공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판부에서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