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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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를 구하고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도박을 했는지 예전부터 빚을 많이 져서 엄마한테 맨날 협박과 욕설과 괴롭힘으로 돈을 갈취해갑니다
자식으로써 입에 담을수도 없을 말을 해가며 오빠가 문자보낸 내용을 보고 이러다가 엄마를 죽일수도 있겠구나 상황이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가족간의 처벌이 되지않는다는 것과
더 상황이 악화될거같아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체 엄마만 고통속에 살고계십니다. 아빠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냥 묵인한채로 신경을 안쓰십니다. 오빠가 만만한 엄마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방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몇년 째 이어지고있고 더는 시간을 끌수록 엄마가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 하실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섭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직계혈족의 경우 형면제판결)가 적용되는 경우는 재산상 범죄, 즉 절도, 강도, 공갈 등의 경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빠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대해 경찰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를 마련하셔서 경찰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가정폭력 쉼터(1366)에 문의하셔서 임시 거처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법률 절차상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