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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평소 말씀하시는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년정도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제가 서로 화해를 시키고자 하였으나 잘 안됐으며
아내또한 더이상 보고살고 싶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여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저보고 알아서 아이를 키우라고 자기는 몸만 나가면 된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네요.
사실 결혼해서도 온갖이유로 헤어지자고 하고 이혼하자고 하고 언어폭력에 시달렸는데
술먹고 주취언어폭력이 워낙 심했는데 참고 참고 살았는데
더이상은 저도 이제 버틸만한 힘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협의이혼을 준비해야 할것같습니다.
이혼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알아야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이혼준비서류
2. 이혼절차
3.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4. 협의 이혼시 양육권도 협의하에 제가 가져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근로시간이 자유롭고 아이를 육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것같습니다.
현재 벌이는 외벌이로 아내는 무직상태이며 저는 아이키우면서 지내기에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울것이 없을것같습니다.
아내는 이혼시 육아 의사가 없으나 평소에 외벌이라서
아이가 저보다는 엄마와 붙어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혼란을 겪을것같습니다.
협의 이혼시에도 미성년자(현재 6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질문 3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분할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 4
협의이혼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양육의사가 없어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한 경우라면 아버지가 친권 등을 지정 받으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이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이는 아닙니다. 이혼후에도 아이의 정서적 복리를 위해 서로 협조하여 양육, 면접교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