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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친동생이 조카를 방치하는 사태가 되어서 저의가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처제에게 저의가 입양한다고 하니까, 일본 가정재판소는 같이 가준다고 합니다.
6/23일에 출국해서 9/15일에 입국 예정인데, 기간안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일본갈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일본에서 한국올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알고 싶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당사자 쌍방이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2013.7.1.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외국부모(친생부모)의 공증된 입양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일본에 가시기 전에 법원에 가셔서 입양관련 서류를 다시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입양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성 명 : (☎ : )
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2.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1부
1.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소송서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혼인한 부부로서 청구외 ○○○의 자식인 사건본인을 더 행복하고 구김없이 자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코자 하오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 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참조)
성 명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참조)
성 명
주 소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없음
3. 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없음
4.「민법」제8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 동의함
□ 승낙함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아니함
동의 또는 승낙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69조 제3항 각호 참조)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870조 제1항 제2호 ‘친권상실’, 제3호 ‘소재불명’, 제2항 제1호 ‘부양의무 불이행’, 제2호 ‘학대,유기 등’입니다.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 입양허가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
양모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구분
동의인 성명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동의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동의함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는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청구인들의 양자로 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양자로 될 자 : (서명 또는 날인)
※ 유의사항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인감도장이 없으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서(13세 미만)
1. 입양허가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
양모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
-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 친권자 모 는 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양자가 될 자에 갈음하여 입양 청구인들이 양자가 될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