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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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돈 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고 약속도 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가 직장을 옮기며 어느 날부터 술을 매일 마시고 들어오고 매주 주말마다 온갖 거짓말을 하고 연락도 일부러 받지 않으며 외박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옷도 갈아 입어야하고 빨래등 해야 하니까매번 새벽에 들어오고 금요일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오는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두 달가까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못나가게 하니 부모님 댁에 갓다 온다고 거짓말을 하는게 티가 나길래 우선 다녀오라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데리러 가겠다고 하니 절 의처증환자로 몰아가고 믿음이 없다고 화를 내더니 연락도 일부러 피하고 외박을 했습니다
매번 이런일로 싸우기도 지치고 하루하루 넘 힘들고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끝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저에게 스트레스와 피해를 주었고 문자나 카톡으로 안오겠단 확답을 받아냈지만 온갖 핑계와 거짓말들로 자기 마음대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을 두 달 가까이 제게 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에게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함도 크고 그래서 연락도 피하고 외박을 해도 그냥 몇번 넘어가주니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잇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외박하고 밤 늦게 마음대로 와서는 미안하다 다신 안그러겠단 거짓말만 늘어 놓고는 자가마음대로 들어와서 자는 것을 보고 온 갖 정이 다 떨어져 매번 핸드폰도 숨기고 하며 의심가는 정황이 많아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 다른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저녁 카톡으로 싸우는 중 집으로 찾아 온다길래오지말라 하였지만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른사람을 만난건 한 달 가까이 됐으며 오갈 데가 없어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여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박을 할 때 남자가 생겼으면 그 남자한테 가라고 말도 하였지만 없다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여기 지냈다는게 화가 납니다
매번 거짓말을 하며 사람을 가지고 놀고 무시하며 이용당했다는 것에 용서가 안돼 고소를 하려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 바람핀것은 어쩔수 없지만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게 된 계기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합치라고 해서 사이가 안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부모랑 등지고 살 수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지만 안가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 외에두 절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여기서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률혼은 아니나 그간 동거의 기간과 정황 등을 고려할 경우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합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귀하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귀하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으로 그 타인을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한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관계 해소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