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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드립니다.
폭력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은 제 친언니입니다. (3살 위)
아버지가 일찍 도아가셔서 제가 24세경 부터 거의 둘이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속적으로 그 동안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괴로워 하다가, 결국은 약 1년반 전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제가 독립을 했고, 현재는 엄마랑 언니가 둘이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폭력의 방법은 이전에는 욕설과 신체적 폭력 (때리기가 주로이고, 술에 취헤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을 한 적이 한번 있음) 이 있고, 맨정신일 때도 있지만 주로 술에 만취해 새벽에 귀가해서 자고있는 저를 깨워서 폭력을 합니다.
엄마가 따로 살다가 셋이 같이 잠시 살았던 때는, 엄마가 중간에 막아줘서 신체적 폭력은 피할 수 있었는데, 언니 본인이 화가나서 하는 욕설과 협박은 계속 있었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주로 제가 언니에게 대들었다라던지, 제 주제에 주제넘는 말을 했다는 이유 입니다. 저도 되도록 언니에게 자극되는 말을 안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있습니다만 엄마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 하는것에 대해 제가 잘 참지를 못하고 언니에게 자극되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욕을 하거나 하는건 아니고 , 불만이 있다면 나가서 살으라는 말 입니다.)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는 엄마를 보러 매주 주말마다 거의 엄마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2년 6월11일(토)는, 제가 독립하고나서 언니와 부딧히는일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친해져있던 상황이었고, 언니와 둘이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엄마에게 세탁물을 어디다 두었는지 못찾아준다 라던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다 라던지 불만사항들을 이야기 하기에, 세탁은 본인이 하면 그런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혼자살면 그런 불만이 없어진다고 나가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제게 하소연 하듯, 언니가 자기 옷이 어디갔는지 신경질을 부리고 생활 패턴도 맞지 않는 언니에게 매일 밥을 차려주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를 옹호하는 말들을 언니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제가 동생 주제에 이렇게 말한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나서 저는 엄마 댁으로 갔고, 언니는 엄마 집에 먼저 와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엄마한테 제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묻기에 왜 그러느랴고 하니, 언니가 엄마한테 제게 무슨말을 했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마 엄마가 제게 하소연 한것을 가지고 엄마에게도 화를 낸것 같습니다. 다행이 이날은 무슨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날 일요일 밤에 친척 동생 결혼식에 다녀오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2022년 6월12일 밤 11시경입니다. 처음 집에 갔을때 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친척 동생 결혼식에 다녀오고 나서 피곤해서 각자의 방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했던 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언니가 엄마와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와 욕을하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와 저를 '늬들'이라고 하면서 '늬들하고는 끝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는 엄마 이름인 정옥순 이라고 까지 말 하면서,
엄마에게는 재한테 뭐라고 힘들단 말을 했길래 제가 언니에게 그런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배란다에서 뛰어내려 죽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토요일에 밥을먹다가 언니가 가버린 일이 있고 나서, 화가 난 언니의 폭력 패턴을 알고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면 엄마 집이 아닌, 제가 독립한 집으로 갈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폭력이 좀 뜸해지고 사이가 좋아졌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에 다녀오느라 짐도 엄마 집에 있고, 무엇보다 엄마가 제가 같이 있기를 원하셔서 엄마 집에 가있었습니다.
혹시 때릴지 모르니 엄마집에 있는 제 짐을 언제라도 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싸두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아직 집에 없었고 해서, 일요일에 잠을 자고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 폭력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자고있는 사람을 깨워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일때는 곧 저를 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둔 짐 가방을 가지고 옷을 급히 챙겨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욕을 하던 말던 제가 대꾸 해봤자 더 큰 폭력으로 되돌아오기때문에 가만히 나오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려는 순간에 저를 잡아 때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막아주었습니다.
현관을 급히 뛰쳐나와 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엄마에게는 언어폭력과 위협외에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은 아직 없지만, 이번에는 엄마에게 제게 했던 것 처럼 때릴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때리려 하던걸 막았기 때문에 더 그럴수 있다고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언니가 술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것 같기도 하고 엄마 이름까지 정옥순이라고 불러가면서 엄마에게 늬들이라고 까지 하면서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집으로 가기가 너무 불안해서 경찰 112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 1층에서 경찰을 만나서 엄마 집에 올라가기전에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분이 제가 신고해서 간거로 하면 더 언니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개입을 할지 말지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엄마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찰 분에게는 큰 소리가 나서 주변에서 민원 신고가 와서 방문했다는 것으로 해서, 엄마가 무사한지만 좀 봐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니 언니는 언니 방에 들어가있고, 엄마는 경찰에게 현관에서 이 내용들을 전해 듣고 무사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제 집에 같이 가자고 말씀 드렸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면 언니가 더 자극되서 화를 낼 것 같아 엄마 집에 있는게 나을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위험하니까 방문을 꼭 잠그고 주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엄마가 밤새 방문을 잠그고 잤다고 합니다. 엄마 말로는 부엌의 식칼 한개가 없었고, 언니가 방에 가지고 들어간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자극이 될까봐 물어보거나 칼이 어디있는지 찾거나 하진 않았다고, 월요일 아침 전화통화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새벽 2시경 및 오늘 아침에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정확히 하는 이야기가 '너있잖아, 앞으로 니멋대로 니생각 함부로 그렇게 짓껄이지마라 니말한마디가 어떤 사단이 나는지 두고봐 너진짜 가만히안둬. 눈에띄지마라' 라는 문자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저는 엄마 집을 나와서 살고 있으니 언니에게서 도망칠 곳이 있는데, 엄마는 언니가 그렇게 해도 제게 참으라고하고 엄마도 참기만 하고 살고 있어서, 제게 하던 폭력을 언니가 엄마에게까지 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거의 18년동안 지속된 이런 폭력에 대해 가족이라서 처벌을 할 생각을 안하고 참고 견뎌온 것 때문에 그런 처벌에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언니가 계속 멈추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자매의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폭력을 참고 견뎌온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는 이제 71세의 고령인데, 저와 언니가 둘이 살던 때 화풀이처럼 하던 폭력을 이제는 엄마에게 풀기 시작할 것 같아 걱정이됩니다. 제가 독립한것도 언니때문이고요. 언니가 없다면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언니가 그 어떤 기분나쁜 일이라도 그 해결책이 폭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되어 이제는 참고 견디지 않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2.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문자 협박은 이전것은 거의 없고 이번에 협박 한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 폭력 증거는 2018년 술에 취해 자던 저를 깨우고 폭력할때 녹음해놓은 녹음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외에는 갑작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의 폭력은 엄마가 알고 있고,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적은 이번은 처음은 아니고 일전에 언니와 둘이 살때 한번인가 두번정도 더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력으로 괴로워했던 점에 대해서 저와 제일 친한 친구는 알고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내일 오후에는 신경정신과 진료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드림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신고, 고소할 수 있으며, 입증방법으로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폭언에 대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귀하가 처하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사이버상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폭력발생시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에 전화하시면 보호시설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