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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께서는 1933년에 돌아가신 조부님(선친의 아버지)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설립하여(설립연도는 모릅니다) 선친을 종중 대표로, 아들 셋을 종원으로 종원을 구성하셨읍니다.
또한, 1984년에 위토답 3,600평을 위 종중에 기부하셨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1개월전, 장남인 제가 선친의 허락을 받고, 두 남동생들의 동의를 얻어, 장남이 종중 대표로, 차남은 총무로, 3남은 재무로
임원인 종원을 새로이 바꾸었습니다 (선친은 종원에서 탈퇴 하시는 것으로 하였음)
한편 종중 규약을 보면,
1.종중원은 아들 셋으로 구성한다.
2.종중대표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종중재산의 처분 등의 결의는
종중 대표가 참석한 총회에서 종원
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4.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인 11월
15일 30분에 개최한다.
(시간이 빠져있고, 개최 장소는 따
로 명기하지 않았음)
이런 가운데, 2020.11.11에 종원인 3남으로부터 종중대표인 제게 2020. 11. 15. 11:30 에 정기총회
를 개최하여 종중 대표자를 바꾸고,
종중규약을 수정코져 하니 종중대표는 선친의 3녀 아파트로 참석하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종중대표인 저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종종원들로부터는 아무런 대화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 3남은 제가 종중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며 저를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3남이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금년 5월경에 종중재산인 위 위토답
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종중 대표자는 차남으로 변경되었고, 종중재산을 시골 마을 아무개한테 매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깜짝 놀라 차남과 3남한테 '선친께서 생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위토답을 왜 팔았냐? '라고 추궁하자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녀가 어머니 부양비용에 떨어졌다기에 할 수 없이 팔아 주었다.'
'2017년 부터 부모님 통장 돈 1억6천만원을 가지고 부모님 부양비를 써온 3녀가 실제로 부양비에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해 보았느냐?' 라고
추궁하자 '3녀 말이 자신의 집 노트에 부양비 사용내역을 잘 적어놓았다 하더라. 직접 확인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돈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모두 주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3녀는 다른 형제들이 부양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도 거절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위 위토답 매각대금 1억1천5백만원도 모두 쓰고 부양비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올립니다.
1. 선친께서 최초에 종중을 설립하면서 종중원을 자신과 아들 셋만을
종원에 등록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현재 딸들도 종원이라고 주장하면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종중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종중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인 자손들 모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2. 선친께서는 자신과 아들 셋만을 종원에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최초 작성하신 종중 규약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종중유사단체로 볼 수 있나요?
3. 종중총회의 소집권자는 종중 규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종중 대표가 아닌가요?
저는 종중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통지를 누구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종중 대표의 임기가 5년으로
아직 3년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대표자가 불참한 가운데 3남이종중총회를 열어 대표를 바꾸고,
종중재산을 처분하기로 매각결의를 할 수 있나요?
아울러 그 매각대금을 어머니 부양비용 용도로 사용하라고 3녀에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5. 절차를 무시하고 위토답을 매각한 뒤, 종중 설립과 위토답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종중재산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장황하여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본 상담소에서 다루는 가족법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민사를 다루는 기관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중원은 여성도 모두 자격이 됩니다.
사단의 경우, 사원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총회에 몇 명이 참석했으며 결정에 몇 명이 동의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명의자 등도 살펴봐야합니다.
본 상담소 인터넷상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사 또는 종중 관련 전문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