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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친권과 양육원은 모에게 정한다
2.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은 하지않는다.
3. 아이가 만남을 원할때는 양측모두 적극적으로 만남에 협조한다.
4. 위 1, 2, 3 의 조건으로 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혼할때 이렇게 합의를하고 이혼했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첫째주 토요일에 만나고, 장소는 집이나 근처로 정하였습니다.
허나 연락이 여전히 잘 되지않고 아이에게 한 약속등을 지키지 않아 제가 중간에서 많이 곤란하고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번 아이 생일때에도 오지않았고 지인으로부터 연애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 후 누굴 만나든 상관은 없지만 아이에게 소홀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합의내용은 아무 의미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장기적으로 하지않고 재산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애를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것으로 보아 양육비를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합의내용 불이행에 의해 합의는 무의미하여 양육비를 신청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비를 안주려고합니다. 만나려면 연락하고 시댁으로 아이를 데리고오라고합니다. 우선 연락이 되지를 않기에 현실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중간에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부디 원만한 방법을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녀를 잘 만나려 하지 않거나 자녀와의 약속을 자주 어겨 자녀를 힘들게 하는 비양육친과의 원만한 해결방법은 그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점, 아이 아버지의 소득 등은 귀하가 양육비 청구시 고려될 사정입니다.
따라서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인정여부나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혼인생활 내내 불성실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에서 지금 연애를 한다고 하여 안정적 수입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의무는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비양육친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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