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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이혼을 하려면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결심이 서셨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혼인파탄 책임 유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능 방법을 수집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과 함께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가정폭력이 없다면 과거의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은 귀하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인파탄의 피해자인 경우 상담소의 내부규정에 해당될 경우 무료대서 또는 무료변론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적어주신 상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 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