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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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화가나면 분노를 참지 못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네가 화나게 해서
자신도 어쩔수 없고
나도 노력해도 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거부하지만
마지막 노력으로 부부상담을 받고다 하나
법적 책임도 필요하다 느낍니다.
1. 집안 내 집기를 던지거나 부수고
욕설을 하는것 두가지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이혼사유로 해당할 시 이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요.(위자료 양육권 등. 아기는 16개월임)
3. 이러한 기정폭력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요? 본인이 자백한 음성을 녹음하는것도 가능할지요.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cctv는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
4. 당장 이혼으로 진행하기에 증거 등 준비가 부족하며 아직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 유지 노력 의사가 있습니다.
추후 또다시 가정폭력 시 제가 원하는대로 (자산포기와 양육권 또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간다 등 별거에 대한 내용 등등) 진행하기 위해 각서를 받고 공증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법적효력을 위해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ㅡ
감사합니다.
2.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3.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가정폭력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경우 입증자료로는 보통 법원 판결문, 경찰 신고 기록,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녹취록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각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데 입증자료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