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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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편의 역할 부재
- 경제적 무능
: 일을 한다며 매일 나가지만 제대로된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1년이상)
- 부모역할 부재 : 아이케어 하기원치 않음, 그저 보기만을 원함.
(현재 등원전 1시간 2시간 아이 케어, 어떠한 집안일조차 희망하지 않음.)
- 아이, 아내와 1~2달 떨어져 살기를 희망함.
- 아내와 소통하지 않음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아하지만 현재의 상태로 가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혼시 재산, 양육권, 양육비 줄 수 없다합니다.
Q) 위의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Q1) 혹시 2번의 사유로만 이혼이 가능하다면,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모두 가능한지요.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써,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 상담내용으로 볼 때 남편의 역할 부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긴 경우 즉, 배우자가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경우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을 이혼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