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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의 연락이 너무 힘들고 담당 구청 직원분도 제 경우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현재 법정한부모가정(저소득) 이라 이곳에 문은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이혼을 안하고 오래 떨어져 살았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양육비X)
원스탑 상속서비스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저와 아이는 상속포기를 했고 한부모 신청과 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신청이 된다고하여 2.28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6월 초,
구청에서 등기부 등본에 망자의 부동산이 저와 아이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6월 말 수급자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소유권이전 배경:
4월 초 등기부 등본 상속으로 은행에서 임의 경매로 상속포기 배우자, 자녀를 대위등기하였음.
채무 초과로 상속 포기 결정 심판문을 받았는데 결정문이 망자의 재산과 채무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였다
아닌지요? 바로 경정등기 법원에가서 신청했지만 구청 담당 직원은 아래 지침만 따른다고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 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 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현재 수급자여서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이라면 위 법이 이해가 되지만 채무가 많아 포기했고 수급자 신청시 망자의 재산은 안 본다고 하여도 위 민법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빚 다 포기하고 한부모와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데 상속 포기해도 법정 소유분으로 나중에 수급자 탈락 되는 한부모가 많습니까? 망자 채무 초과로 상속 포기했는데요.
수급자 신청시에도 수급자 지침을 따른다는 제 담당자 말에 저는 상속 포기했는데 어떻게 한부모와 수급자가 되었느냐? 물음에 재산이 안 나타났다고 안 보였다! 좀 더 알아 봐 달라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바쁘다며 더 이상 할 말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답니다. TT
법정 한부모 자격으로 아이가 서울런 무료학습. 멘토링 과외 선생님과 수업 중인데요.
주민센터 한부모 담당자는 상속 포기한 재산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니 이마저도 안 된다고 하시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채권자 은행에 경정등기 보정 명령 되어졌고 소유권 이전이 다음 상속자로 이전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한부모 자격 탈락과 수급자 자격이 보류는 안 되는것인지 어디에 묻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포기 후 수급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부동산 등기 절차로 인해 수급자 지정 관련해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위해 대위등기를 진행한 건에 대해 귀하가 다시 상속포기를 이유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상속 및 등기 절차 관련해서는 충분히 잘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자 지정 관련은 결국 보건복지부 관할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질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원할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