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시 미성년 자녀 나이기준이 궁금합니다
2003년생 만19세인데 생일이 아직안지났으면 미성년자로 간주해야하나요
양육비 지급 대상 미성년기준이 년도기준인지 생일기준인지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상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민법 제4조). 여기서 19세는 만 19세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158조에서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3.8.31 이라면 19년 후인 2022.8.30 24:00에 19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준으로 2022.8.30까지는 미성년자이고, 8.31부터 성년이 됩니다.
양육비 지급 대상 미성년기준 역시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