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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1학년 딸아이는 엄마 양육
재산 부동산(주거지) 3억
차량 1500만
본인 3000 분할 나머지는 양육권 있는 아내에게 분할
최근 딸아이가 엄마랑 살기 싫다고 호소 현제 저의 집에서 동거중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아이를 방임하고 있음
하여 친권반환과 재산 재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소송으로 진행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안내하자면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이때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참고로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다만 귀하가 협의이혼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당시 조건사항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등에 관한 협의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