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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자녀를 낳았고, 현재 저는 미혼모입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자녀 인지 청구를하여 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아이가 생긴 과정은, 2015년 2월 경 아이아빠랑 연애를 하던 중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셨고, 저는 취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에 가는 버스가 모두 끊겨 집에가지못하였고, 아이아빠는 저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저에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였고, 그 이후로 아이아빠와는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 아이가 생긴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양육비 지원을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자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이때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귀하의 경우 친부가 자녀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라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통해 부-자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인,연락처 등) 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