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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69년 12월 1일 음력생입니다
이걸 양력생일인 1970년 1월 8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소명자료인 출생증명서와 산모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잘못기재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정정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연령정정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정정 : ①신용정보조회서, ②출생증명서, ③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주민등록표초본 포함),(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