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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다시 글 남겨봅니다.
1. 저는 아직 마땅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성인인데, 혹 아버지를 고소했을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던 경제적 지원이 끊기게 되는건가요? 애초에 이 경우 아버지가 아르바이트 하는 성인 자녀의 부양 의무가 있나요?
2. 가족과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물리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고, 그 동안의 주사로 인해 술 먹는 모습만 보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따라서 귀하가 부친의 주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면 이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상황 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하지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피해의 정도가 처벌을 요하는 정도로 심각하고 위중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가 성년이라면 자의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부친에게 부양책임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는 직계혈족인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의 부양의무란, 부양의무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의 아버지)가 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② 부양을 받을 자(이 사건에서는 나유학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만,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그리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